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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헌바17
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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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
는 왜
폐지
됐을까?
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행위를
간통
이라고 합니다.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위이고, 예전에는
간통죄
라고 처벌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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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9-16